진짜 용의 해가 다가왔네요.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4~5년 주기로 성찰과 반전의 기회를 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 하면 바뀐다. 영명하신 가카의 레임덕은 많은 성찰의 기회와, 참여의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제서야 희망의 반대는 절망이 아니라, 거짓희망이라는 실체를 알게된 셈인가요? 희망은 힘이 세다는 것을 참여하면 희망을 현실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활 깊숙히 알게되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일은 이것이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인식의 지평을 넓히면서 벌어지는 윤리-문화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정치적 선택행위가 실상은 문화적 영역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아니면 포플리즘일까요? 포플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아니면 실현 가능함을 보여주고 노력하는 사람들, 과연 어느 사람들이 시대를 점령하는 새로운 주인공, 또는 개벽쟁이가 될까요?
이번의 국민적 선택은 20-40의 진심을 얻는 진실성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진실과 진심은 단기적 오해와 함께 묻힐 수 있지만 결국 부활합니다. 그렇게 역사는 발전해왔고, 민주주의의 축복은 그 시기를 4~5년 주기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조순 전 서울시장(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은 노무현 정부때부터 '고용없는 성장' 즉 신자유주의의 피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계셨던 분이죠. 당시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고 김근태 의장님이었습니다. 장준하 교수 역시도 비슷한 맥락의 전망을 말했었지요.
박승 전총재는 최근 엠비엔 대담에서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을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오지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했고 그때문에 정권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부언했지요. 다음 정부가 역시 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5년 후엔 또다시 정권을 잃게 될 것이다. 탁월한 통찰력이지요.
조순 선생은 당시에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라는 맹자의 언설을 인용하면서, 고용없는 성장과 출산율 저하의 근본문제인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셨지요. (당시에 한겨레에 칼럼을 쓰셨으니 검색 가능합니다.) 같은 이유로 성급한 한미에프티에이를 비판하셨고요.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를 탁월한 시장경제주의의 대가이신 조순 선생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조순 선생의 제자들 중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연을 맺은 사람들은 김근태, 정운찬, 유시민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 고 김근태 의장은 열린우리당 당의장이란 독배를 들면서 '사회적 대타협', 한국식 빅딜-뉴딜-잡딜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재벌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성장동력을 유지하는(출총제 완화를 포함) 한편 재계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항산의 잡딜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재계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냅니다. 이른바 항산정책입니다. 이는 스웨덴-덴마크식의 대타협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딴지로 길을 잃고 소멸됩니다. 대신 노무현 정부는 뜬금없는 비젼2030을 발표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작품이었지요, 아마도 선제적 한미에프티에이도 이러한 구상의 연장선상일 것입니다. 당시 블룸버그 통신이나, 유럽의 미래학자 '자크아탈리'의 '뉴일레븐'에도 2040년 언저리에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미국 다음으로 세계2위로 전망합니다. 남북 평화를 바탕으로한 한반도가 동북아의 허브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는 것을 전재로 삼는 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레임덕을 겪고 있는 와중이고, 김근태의 사회적대타협안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오히려 당의장의 행보를 막아버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외면하는 것을 재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 지점에서 조순-박승-장하준-김근태-정운찬(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비슷한 맥락을 지녔을 것입니다. 당시 유시민은 -노무현과 청와대의 편에 서있지요. 이것이 바로 그간의 잊혀지고 외면되온 진실입니다. 진정한 노무현의 실패는 바로 이 마지막 동아줄을 버리고 썩은 동아줄인 비젼 2030과 한미에프티에이로의 직행이겠지요. 그래도 당시엔 세계금융위기 전입니다. 이후 기든스가 10년 전에 예상했던 그리고 김근태 등이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명박 당선 1년 후겠지요.
탁월했던 정치인 김근태는 이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반대는 절망이 아니라 거짓희망이다. 이명박의 모든 경제정책은 '거짓희망'의 현상화 입니다. 금융위기의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된 희망 747전략이라는 것 토목공사라는 거짓희망, 한반도 대운하는 거짓희망입니다. 한미에프티에이는 거짓희망입니다. 노무현의 그것 역시도 거짓인데, 이명박의 저급하고 더 악화된 경제정책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실이었던 것이고 결국 거기에 낚인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4년의 성찰과 비싼 기회비용을 지불하고서야 이제서야 거짓희망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7~8년 전에 주역을 활용한 사회비평을 시도하셨죠. 그는 사회경제적 자료와 동양의 직관적 통찰인 주역을 통합한 사회비평을 통해서 이미 거대하고 암울한 침체의 시기가 올 것임을 말씀하신 후에 '석과불식'이라는 농부들은 씨과일은 먹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씨과실은 먹히지도 않는다.는 희망의 전언을 하셨죠. 2012년이 막장이고 2013년부터가 상승기입니다. 막장은 전환기입니다. 씨과실은 김근태가 이미 참여정부시절부터 통찰해온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스웨덴-덴마크식의 사회적대타협의 모델입니다. 이것이 참된 희망이라는 것은 정도는 중도요 상생과 화합이라는 모든 동서고금의 언설의 총화이자, 근세한국의 비젼인 상생과 후천대개벽의 담론과 한치의 틀림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대적 언설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호모심비우스, 네트워크, 디지-로그, 블루오션, 이것이 사회적대타협의 모델입니다.
김근태의 좌절(상징적으로 노무현-친노-노빠 외면)과 문국현의 실패 이후에 박원순, 안철수 현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조순-박승-장하준-정운찬의 관심영역이기도 합니다. 4년간 거짓희망의 성찰과 반전의 시간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물방울들이 모이고 있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김근태를 키워드로 2012년 개벽쟁이들이 모이고 있음이 보입니다. 이것이 석과불식입니다. 참여하라, 2012년을 점령하라!
정도-중도-중용-상생, 정각도원-체지체능-불도일화-구활창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91628451&code=940401
“올해를 ‘반값등록금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대학생들과 시민단체, 야권 정치인들은 1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중앙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반값 등록금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이 자리에는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청년유니온 등 학생·청년단체와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 했다. 또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59)과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53)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여했다.
이강실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올해 국민 주권이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도록 촉구하는 마지막 한 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반값 등록금을 원하고 있고 장학금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총선과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하는 정권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정용필 한대련 의장 후보는 “지난해 대학생들의 요구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으로 이어졌고 정부도 더이상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됐다”며 “총선·대선에서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원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26)은 “정치가 바뀌면 생활이 바뀐다는 것을 시립대에서 가장 먼저 체험하게 됐다”며 “다른 학생들의 연대로 이를 이룬 만큼 시립대도 이제 다른 학교들의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격려사에서 “지난해 학생들의 피나는 투쟁으로 반값 등록금 원년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며 “더 큰 힘을 내야만 정치권이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에서 보듯이 정치를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며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마음으로 총선·대선에서 바꿔 보겠다”고 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2012년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며 “19대 국회에는 진심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픈 정치인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대표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권으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2030청년 유권자들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알게 됐다”며 “청년세대가 자기 정책을 가지고 앞장선다면 정치판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지역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서명용지 2만장을 들고 나왔으며, 각 대학 대표자들은 ‘2012년 반값 등록금 원년’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또 학생들과 학부모 대표들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와 염원을 담아 국민들에게 세배를 하기도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192133135&code=910110
[선택 2012]‘투표하면 바뀐다’ 2040의 참여 열기 … 총·대선 당락 좌우
맞벌이 부부인 김혜영씨(38·대구 동구 신서동)는 기분이 좋다. 2009년생 맏아들이 올 3월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여야가 본회의에서 전 계층 0~2세 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의결하면서 극적으로 지원대상이 된 것이다. 김씨가 받게 되는 돈은 30여만원. 김씨 가정에는 일주일치 생활비다.
김씨는“솔직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젊은표가 나서니 현 정부와 여당이 깜짝 놀라 방향이 바뀐 것 아니냐. 깨달은 게 많다”며 “그동안 누가 돼도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총선과 대선에는 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의 키워드는 2040이다. ‘선거는 어른들이나 하는 것’이라던 편견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깨졌다. ‘내가 던진 표가 정책을 바꾸고, 결국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은 2040세대를 투표장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19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반값 등록금 원년 선포대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기원하며 큰절을 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2040의 투표 행렬은 근본적으로 팍팍해진 삶에 원인이 있다. 지금까지는 성장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성장은 더뎠고 그나마 있는 과실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갔다. 높은 집값과 등록금, 보육비로 생활이 쪼들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대안이 복지였다. 특히 청년층의 인식 변화가 뚜렷하다. ‘재학 당시 높은 대학등록금→졸업 후 취직 전쟁→비정규직 취직→낮은 임금’이 악순환되면서 사회적 모순에 대한 자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통계지표에도 2030 삶의 후퇴는 명백해 보인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대학생들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4만7945건, 759억원이나 된다. 1년 전과 비교해 대출 건수는 57%, 대부금액은 40%나 가파르게 늘었다. 대학생 대출액의 42%가 학자금용이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직장은 없다. 정부는 지난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44만1000명 증가해 7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고 밝혔지만, 20·30대 취업자 수는 9만6000명이 되레 감소했다.
그 각성은 투표로,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나타나고 있다. 경향신문 신년 여론조사에서 2030은 올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복지를 꼽았다. 40대도 복지와 성장을 같은 비율로 봤다. 올 총선·대선에서 투표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칠 사안도 ‘빈부격차’ 해소를 꼽았다. 복지는 이제 ‘잘살면 베풀 수 있는 시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절실한 지원’이 됐다.
1980년대 ‘3저 호황’의 마지막 수혜자인 40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 4년간 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52.9%)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좋아졌다(6.8%)보다 훨씬 많았다. 올해 살림살이도 부정적 전망(40.7%)이 긍정(16.7%)보다 많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040은 대선·총선 당선자들이 고성장과 같은 큰 업적을 이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기가 어려우니 나눔의 미학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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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은 등록금대로오르고 세금은 세금대로나감 누구배를 불러려줄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