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재론 (株)金光洙經濟硏究所 살림-정보와 경계





<경제時評 11-45> <한미 FTA 특별판>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재론

2011년 11월 14일


한미FTA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자료에 대한 비상업적 활용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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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光洙經濟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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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일본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가 TPP 협상

에 참가를 발표했다. 11월 12일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된 하와이 호놀룰루

에서 일본 노다 총리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모든 제품

과 서비스의 자유무역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오

바마 대통령도 일본의 협상참가를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TPP

참가 9개국이 TPP의 기본틀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한 고위층은 내년에는 TPP협상이 최종 타결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TPP 협상을 지켜볼 것이지만 아직 참가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

았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TPP 참가의사가 없음을 밝

혔다. 다만 중국도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말해

미국의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위안화 절상 압력을 염두에 두는 발언을 했

다.

국내에서도 한미FTA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과 여러 시민단체들 간

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한미FTA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7년 4월에 1차 합의에 도달한 후 미의회의 비준

지연과 재협상 요구로 인해 2010년 12월에 최종적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

다. 그리고 2011년 10월에 미의회가 한미FTA 협정을 비준하였고 한국 국

회의 비준만이 남은 상태이다.



우리 연구소는 한미FTA 문제에 관해서 이미 지난 2006년과 2010년 그리

고 올해 초에 <경제시평>과 <경제보고서> 등에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상

론한 바 있다. 모든 일들이 시작과 끝이 어렵고 힘들듯이 한미FTA 역시 시

작과 끝 지점에서 똑같은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이번 시평에서

는 지난 2006년 한미FTA 시작 당시에 우리 연구소가 발표했던 시평과 경

제보고서 등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여 소개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한미FTA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아울

러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경제시평과 <경제보고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인

지 음미해보시기 바란다.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사람,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협정이다. 따라서 한미FTA의 장단점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먼저 자유무역 이론의 장단점 및 그 이론적 한계를 올바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먼저 자유무역 이론의 이론적 한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대개의 경우 자유

교역의 경제적 이득에 대한 분석은 국가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없다는 전제

하에 도출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접투자 등 국가간 자본

의 이동이 거의 완전히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자유무역과 직접투자

가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한미FTA에 의한 자유교역

확대보다는 시장 근접성 등을 중시하여 현지 직접투자를 선호한다. 그 경우

한미FTA와 같은 자유교역은 경제적 기대효과가 훨씬 작아지게 된다. 예컨대

한미FTA가 추진되더라도 한국의 자동차회사는 자본과 경영의 자유로운 이

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살려 미국에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대신에 부품

들은 FT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하여 한국에서 수입하는 식으로 국제분업 체

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설령 한미FTA가 추진

된다고 해도 양국간 완제품 자동차교역의 경우보다 훨씬 경제적 이득이 줄

어들게 된다.


고전파 경제학자인 리카도(D, Ricardo)의 비교우위론에 기반한 자유교역론

은 양국간에 교역이 발생하는 원천에 대해서만 설명할 뿐으로, 왜 기업들이

자유무역보다는 현지 직접투자를 선택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

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유무역론은 이론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비교우위론의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이른바 제품

수명주기론(Product Life Cycle Theory)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신제

품의 시장수명 주기에 따라 자국생산-수출-해외투자-개도국 기술이전이 단

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시장진입

초기단계에서는 자국생산-자국소비 체제를 갖추다가, 시장이 성장단계에 들

어서면 자국생산-해외수출을 하게 되고, 시장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해외생

산-해외소비를, 그리고 시장이 쇠퇴단계에서는 개도국으로 기술이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제품수명주기론은 교역과 직접투자가 일어나는 현상을 동

시에 설명하고 있다.

한미FTA와 같은 자유교역 확대는 단기적으로 한미 양국 모두에게 총량적

관점에서 경제적 이득의 증가를 유발한다. 그러나 동시에 한미 양국에서 도

태되는 기업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한미 양국에

서 자유무역으로 도태되는 기업이 현실적으로 다른 기업으로 업종전환을 하

거나 근로자들이 다른 기업으로 쉽게 취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유무역론은 국제분업 생산 특화를 통하여 생산총량 면에서는 윈-

윈 게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배 면에서는 완전히 무책임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 내부적으로 이런 분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자유교역으로 이득을 보게 될 공산품

생산기업이 피해를 보게 될 농산품 생산기업에게 한미FTA 추진을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비교우위설에 입각한 자유무역론은 양국간 경쟁을 유발시켜

낙후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

는 강력한 이론이 있다. 자유무역이 발생하는 원천은 각국간 산업별 비교우

위가 다르기 때문이며, 또 각국간 산업별 비교우위가 다른 원인은 각국별로

생산요소 부존자원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즉 자유무역이 발생하

는 비교우위의 원천은 각 나라마다의 부존자원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이 바로 헥셔-올린(Heckscher-Ohlin)의 부존자원설(Endowment

Theory)로써 국제경제학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 이론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한국과 미국은 산업별로 토지, 노동, 자본, 기

술, 경영노하우, 규모의 경제(시장의 크기) 등 생산요소 부존도 면에서 차이

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이 제약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차이로 인해 양국 산업간에 생산성의 차이 즉 비교우위(경쟁

력)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경우 양국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특화하여 국제분업 생산을 하고 서로 자유무역을 통해 필요한 상품

을 주고받게 되면 양국이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존자원 이론은 단지 국가간에 교역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원천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부존자원설 역시 자유교역에서 발생하는 분배

면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이를 한미FTA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
해보자.


첫째, 토지의 경우 한미 간에 부존도 면에서 원천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

기 때문에 토지를 비교우위(경쟁력)로 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한국이 아무리

경쟁력 강화 노력을 한다고 해도 부존자원설에 의하면 영원히 한국이 미국

을 따라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 경우 교역 전에 한국에서 토지를

생산요소로 하는 쌀농업이나 축산업 등 산업은 자유무역 후에도 경쟁력을

강화할 방법이 없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즉 자유교역 확대로 낙후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는커녕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제조 등 하드웨어 기술과 금융, 문화,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첨단화될수록 후발국이 선진국을 단기간에 쉽게 따라잡기는 어려우며 후발

국이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책적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대책이

없이는 기술경쟁력이 부족한 이들 업종은 경쟁력 강화보다는 오히려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결국 후발국은 기술면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극히

일부분의 기업만이 자유교역의 경제적 이득을 독식하게 되고, 나머지 기술력

이 없는 기업들은 대부분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셋째, 노동의 경우 이미 한국과 미국은 중국 등과 비교할 때 노동을 비교

우위로 하지 않는 경제이다. 특히 단순노동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과는 달리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으로 노동의 비교우위를

갈수록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 양국간 노동을 비교우위로 하

는 산업은 한미FTA가 이루어지더라도 중국 등에 밀릴 뿐으로 경제적 이득

은 거의 없거나 곧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문제점만 보아도 한미FTA 추진으로 낙후된 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한미

FTA와 같은 자유교역 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분배 면의 기

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미FTA 추진 전에 각 산업별로 경제적 영

향과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피해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보상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연구소는 이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GDP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 GDP의 양적인

면에서는 생산 면의 성장을 말할 수 있으며, GDP의 질적인 성장은 지출과

분배 면의 성장을 말할 수 있다. 즉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양적인 성장과 질

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거시경제학에서 ‘GDP 3

면 등가 법칙’ 즉 생산, 지출, 분배 면의 GDP가 모두 일치하는 등가를 이룬

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수학적 항등(恒等) 관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생산

면의 양적 성장과 지출과 분배 면의 질적 성장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생산 면의 양적 성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지출과 분배 면의 질적 성장의 왜곡을 등한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가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양적 성장도 불가능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미FTA와 같은 자유무역 확대는 단지 생산 면의 양

적 성장을 강조한 것으로, 그에 수반되는 질적 분배 문제와 후술하는 지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않고서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도태

되는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로 사회적 혼란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한칠레FTA와 한미FTA 추진을 위해 참

여정부는 농업분야에 2012년까지 119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문제

는 2012년까지 119조원을 투입하더라도 과연 한국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 것과, FTA 추진으로 이득을 보는 계층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FTA와 무관한 대다수 일반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

케 한다는 것이다. 즉 한미FTA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로 인해 발생

하는 비용 부담은 국민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19조원이나 되

는 돈을 농업에 투입하는 대신 차라리 한미FTA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출

기업들에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거의 가능한 상황에서 기술

면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한미FTA에 의한 자유교역 확대보다는 오히려

현지 직접투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즉,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이

기술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은 한미FTA가 추진되더라도 그로 인한 내부적

갈등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외 직접투자로 해외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전 대비 없는 무

리한 FTA추진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해외 직접투자로 내몰아 국내 일자

리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의 또 다른 측면, 즉 지출 면의

문제점을 논해보기로 하자.

앞에서 자유무역의 추진은 생산 면에서 윈-윈 게임이지만 분배 면에서는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만일 이러한 분배

면의 문제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유교역을 거부하게 되면 소비자 측면의

문제점 즉 소비지출 면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미 양국간 FTA가 추진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의 국제분업에 의

한 생산 총량의 증가가 이루어지지만(단기균형), 장기적으로는 공급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양국의 가격이 동일하게 되는 상태에 도달한다(장기균형). 즉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자동차든 쌀이든 모든 상품과 서비스

의 가격이 같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비교우위 제품(농산품)은 한국에

서나 미국에서나 모두 미국의 가격과 같아지게 되고, 한국의 비교우위 제품

(공산품)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모두 한국의 가격과 같아지게 된다는 것

이다. 이것은 한미 양국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한미FTA가 이루어질 경

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품과 공산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로부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소비량은 가격하락 효과로 증가하게 된

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성장은 생산량 증대 효과가 가격하락 효과로 상쇄되

어 자유무역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게 된다. 즉 한미FTA와 같은 자유교역 확

대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효과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한미FTA와 같은 자유무역을 추진하지 않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

서는 장기적으로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증가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소비증가 기회손실을 보

상해주기 위해 적어도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 가격을 장기 가격

하락 수준까지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영화 쿼터제를 반대하는 영

화인들이나 쌀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쌀농가는 시장개방이나 자유교역 반대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증가 기회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

을 장기 가격하락 수준까지 낮추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격을 장기적

으로 낮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영화산업이나 쌀농가의 품질 및 가격경쟁

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화산업이나 쌀생산 농가는 무작
정 자유교역 확대를 반대하고 보호를 외치는 것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대신 소비자의 기회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산성(경쟁력) 향상 노력을 통해 장기 가격하락 수준까지 가격을

낮추겠다거나 낮출 수 있다는 목표치나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FTA 등 자

유무역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와 목적이 보호된 시장에서 선택이 제한된 국

내 소비자들에게 비싼 가격을 강요하여 이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착각해서

는 안 된다. 경쟁력이 없는 산업을 언제까지나 소비자의 희생과 국민들의 세

금으로 무한적 지원해줄 수는 없다. 각 산업별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정표

와 가격인하 달성목표를 정해놓고 이를 달성할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도 납득하고 밑 빠진 독에 돈

붓기 식으로 경쟁력 없는 산업에 무한정 세금을 투입하는 낭비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연구소가 지난 2006년부터 한미FTA를 추진하기 전에 정

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인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고 계속 주장해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결론을 말하자. 자유무역이 확대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국제분

업이 촉진되어 생산 면에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증대 효과를 가격하락 효과가 상쇄하여 경제성장은 자유

무역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분배 면에서는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득이 비

교우위 산업으로 집약되고 비교열위 산업은 도태되어 양극화의 부작용이 발

생하게 된다. 

     

      국제경제학의 자유무역론은 이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

지 못하는 불완전한 국제분업 생산이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이

득 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자유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증가와 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 소비지출은 가격하락으로 자유교역 이전의 상

태로 환원되며 소비량만 증가하게 된다. 즉 자유무역 확대로 인한 소비자의

이득은 소비량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미FTA를 추진하는데 있어 분배 문제를 고려하여 철저

한 사전연구와 검토 그리고 각 계층간 업종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무리하게 추진한 나머지 많은 국민들의

반발과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

면 될수록 한미FTA 추진에 따른 기회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 역시 한미FTA 반대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증가 기회상실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비자 입

장에서 볼 때, 한미FTA는 동일한 소비지출액으로 소비량을 늘릴 수 있다.

예컨대 쌀 생산농가를 위해 쌀시장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경우, 국내

소비자는 국산 쌀을 높은 가격에 사먹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이득 상실

을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먼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육성 내지는 구조조정 일정표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인하 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하여 이를 달성할 경우에 한해서

만 지원을 계속해주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력이 없거나 경쟁력 향상

에 노력하지 않는 산업에 대해 언제까지나 무한정으로 소비자의 희생과 국

민의 세금을 계속 지원해줄 수는 없다. 우리 연구소가 한미FTA를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먼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사전대비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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